법령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25, 2017. 2. 24., 기각
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학년도대학입학정시모집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|